법령 세기본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2.08.24 선고 2011구합31901 판결
  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세기본법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01.15 선고 2009누30051 판결
  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9.10.15 선고 2009구단2514 판결
  피상속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가지급금 용도가 불분명해도 채무인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기본법